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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 노동자 전면파업 10일째···“화장실 변기 막히고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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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8:3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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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력 증원과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파업 10일째를 맞는 등 장기화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천공항 운영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미화원이 대거 파업에 참여해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도 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커브사이드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파업 10일을 맞아 ‘죽음의 공항을 멈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두 배로 확장됐음에도 현장 인력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 증원과 4조2교대 근무제 개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엽서 쓰기와 함께 이 사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력 충원 등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노동자 전면파업에는 환경미화원과 교통운영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으로 인천공항 운영에는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악취가 발생하는 데다, 쓰레기도 치우지 않아 수북이 쌓여 있다. 또한 일부 변기는 막혔다.
인천공항 자회사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신분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보안검색요원이 전면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추석 연휴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들이 대체 인력과 필수유지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회사와 협력해 필수유지업무 인력 및 자회사 내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진다. 가족이 직접 하느냐 간병인을 고용하느냐의 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2023년 기준)를 지급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가 300만원을 웃도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병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간병 지원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그간 ‘사적 간병’에 기대왔던 만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 이 정책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시설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기·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치료 및 돌봄을 받는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고,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는 장벽이 높아 소수만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병원에선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지원 제도가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두 가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①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②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요양병원 1391곳(2023년 기준) 중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지정해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 70%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가 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 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의 초고도·고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000명 중 약 8만명이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정 요양병원은 중증도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력 배치 수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환자분류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올린다. 간병인력 자격 기준을 높이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가 올 2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급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중간 성과 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지원 대상자 2명 중 1명은 간병비 부담(50.1%)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줄었다(87.8%)고 답했다. 또 2명 중 1명(56.1%)은 간병을 위해 가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재정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간병비 지출은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이라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건보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얼마나 실속있는 효과를 낼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충분한 건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 발표 후 당장은 “500개 병원에 선별 지원하면 미지정 요양병원과 그곳 환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할 병원과 환자를 가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다. 전문 간병인력 양성·관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간병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된 것은 2015년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병동)가 도입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 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의료비도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도 도입은 10년이 됐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23.4%, 종합병원의 43.1%에서 통합병동을 운영했다. 현재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2026년부터 최대 6개 병동)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공급 부족 속에 현장에선 병원들이 중증환자보다 거동이 가능한 수준의 경증 환자를 골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0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4곳뿐이었다.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년 전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을 때,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간병인은 중증장애인에 어떤 간병이 필요한지 몰랐으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병원의 수익과 환자 안전 책임 회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이 쉬운 경증환자 위주로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향이 문제로 나타난다”며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통합병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들의 통합병동 확대 운영을 유인하려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나 국고를 어디에 더 우선해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충하려고 한다. 기다리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부의 또 다른 간병 지원 정책인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인구 증가 속에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본사업에선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777억원이 편성(지자체별 4억~10억원)됐는데 “대상자를 늘린 본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는 부족하다”(참여연대)는 지적이 나왔다.
한때 146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문어발 경영’이란 오명이 붙었던 카카오가 계열사를 99개로 축소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3일 공개된 두 번째 주주서한을 통해 “내실 경영을 위해 거버넌스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132개였던 계열사를 1년 반 만에 25% 줄였다. 그가 2023년 9월 카카오 CA협의체 사업총괄을 맡은 시점(142개)으로부터는 30%를 감축했다. 정 대표는 “연말까지 80여개로 계열사 규모를 더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핵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이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카카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를 140여개로 늘리며 확장을 거듭한 카카오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AI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정 대표는 “거버넌스 효율화와 안정적 재무 구조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작년 주주서한에서 약속한 기초 체력은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달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 이후 쏟아진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개편에 주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있다”면서 “사용자 피드백을 더 면밀히 듣고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불만이 폭주했던 피드 형태의 친구 탭을 4분기 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으로 다시 바꾸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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