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학생 1명의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자신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뒤 스스로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조교 C씨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 또다른 학생 2명의 시험지 답안도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 교수 D씨는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가 학생 수 감소로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해 온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교수를 협박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영입과 유지를 지속해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외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원 15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미국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의 자름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Inc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회사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 약 7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곳이 나선 것은 이번 조사가 정기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뜻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국내 사상 최대인 3370여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장이 직접 노동자 과로 실태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과 쿠팡Inc를 겨냥한 미국 내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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