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 측에 3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13일 통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로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한 후 조사에 사용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다”며 “3차 조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권 학계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충남대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하는 충청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전국균형발전포럼이 주최하고,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등이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새정부 균형성장전략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고영주 아시아기술혁신학회장이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한다.
장수찬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주제토론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김연찬 서원대 교수, 이재완 공주대 교수, 장수명 교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충청광역경제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의 혁신산업 전략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학계, 지역발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산업·경제를 잇는 충청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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