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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삼성전자 자사주 일시소각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지분 3천억대…과거 손해 이유로 ‘배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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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6: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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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가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기조에 맞춰 자사주를 일시에 전부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은 990만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평가금액으로는 6000억~9000억원대에 이르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몫은 최대 3000억대로 늘어난다. 회사 측은 그러나 과거 손실 등을 이유로 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삼성생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은 향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전부 일시소각 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990만주(0.17%)로 약 6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금산법에 따라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일시 소각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비율(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이를 10%로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6000억대의 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인 유배당계약 지분이 약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삼성 측의 계산이다.
김 의원의 계산으로는 더 늘어난다. 김 의원은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이익이 9000억원대, 유배당계약 지분이 3000억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상품으로 확보한 보험료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해 이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삼성생명 측은 그러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 계획을 가정할 경우에도 회계상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이 될 수 있는 ‘보험부채’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약 1조2000억원으로, 유배당계약 지분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배당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 없는 다른 유배당상품까지 한데 묶어 결손을 계산해 적자 규모가 부풀려질 수 있다”며 “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을 내세워 계약자들이 이익을 공유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참석하다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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