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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기로···특검, 의견서 230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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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5: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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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영화 ■ 해피엔드(캐치온2 오후 5시20분) = 근미래의 도쿄. 음악에 빠진 고등학생 코우와 유타는 자유로운 나날을 보낸다. 늦은 밤 학교를 찾은 이들은 교장의 스포츠카에 장난을 치고, 분개한 교장은 학교에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일본 사회 내 총리 퇴진 시위가 거세지자 정부는 시민들을 불시 검문한다. 재일교포인 코우는 위험에 처하고, 코우와 유타의 관계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코미디언 이경실·조혜련, 축구팀 구단주 이동훈, 화이트해커 박세준, 정신과 박사 손성은 등이 출연한다. 개그계의 전설 이경실·조혜련은 화끈한 입담을 자랑한다. 치주물루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 이동훈은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보내 후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전한다. 화이트해커 박세준은 AI의 발달이 가져온 일상 속 교묘한 해킹의 위험성을 알린다.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종결 처리는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80여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모두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으로 파악됐다.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된 것은 91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조속히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국민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 대사를 캄보디아에 보내 현지 한국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현재 대사는 공석이다.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을 포함한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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