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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소득없는 ‘난장판 조희대 국감’에 여당서도 “본질적 질문 못해” 자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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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1:3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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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심 전 총장을, 22일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 전 본부장은 중간에 피의자로 전환됐다. 특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SSG와 KBO리그의 오랜 에이스 김광현(37·사진)은 가을 야구에서 늘 ‘주인공’이었다. 포스트시즌에서 어린 투수의 활약상이 나올 때면 김광현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곤 한다. ‘어린 김광현’의 가을 야구부터 그만큼 강렬했다.
2007년, SK(SSG 전신) 고졸신인이던 김광현은 1승2패로 밀린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 선발 등판했다. 상대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와 맞대결이라 승부의 균형이 두산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광현은 7.1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의 눈부신 호투를 펼치며 SK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김광현의 역투는 시리즈 분수령이 됐다. SK는 2패 뒤 4연승으로 창단 이후 첫 한국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
2025 가을야구, 김광현은 첫 경기로 14일 준플레이오프 4차전 출격을 준비한다. 선발 순서가 뒤로 밀렸다. 항상 가을 잔치 1선발을 놓치지 않았던 김광현에겐 조금은 낯선 자리다. 2차전부터 투입 가능했지만 이숭용 감독은 김광현을 아꼈다. 에이스 드루 앤더슨이 장염에 걸려 등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1·2차전에 김광현을 내지 않았다.
김광현은 지난 4일 창원 NC전에서 5이닝 동안 10안타(1볼넷) 6삼진 7실점(6자책)한 뒤 무려 열흘 만에 마운드에 오른다. 여기에는 30대 후반으로 향하는 김광현을 향한 배려도 녹아 있다.
김광현도 세월을 피할 수 없다. 김광현은 올해 28경기에 등판해 10승10패 평균자책 5.00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김광현이 5점대 평균자책으로 시즌을 마감한 것은 데뷔 이후 처음이다. 과거와 같은 힘으로 압도하는 투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시즌 막판 페이스도 좋지 않았다. 김광현은 9월 이후 3승1패를 거뒀다.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21.2이닝을 던지는 동안 32안타(17자책)를 맞았다.
그러나 김광현은 흔히 말하는 큰 경기에 강한 선수다. 포스트시즌에서만 통산 23경기에 나섰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 4승4패 3홀드 평균자책 3.63의 빼어난 기록도 남겼다. 큰 경기에서는 늘 ‘해결사’로 통했다. SSG에 있어서는 최정과 함께 상징이나 다름없다. 김광현이 데뷔한 해부터 ‘왕조’가 시작됐고, 5번의 한국시리즈 우승 모두 그가 뛸 때 완성된 기록이다. 세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 때는 마무리 투수로도 나서 우승을 확정하는 세이브를 따내기도 했다. 김광현도, 앤더슨도 나서지 못했던 1차전을 삼성에 내줘 SSG가 먼저 1패를 당하면서 김광현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김광현이 반등하면 이어질 ‘가을 야구’에서도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김광현의 등판은 가을야구 역사로도 이어진다. 포스트시즌 통산 98개의 삼진을 기록 중인 김광현이 이번 가을 6개의 삼진을 추가하면 ‘국보’ 선동열(전 해태·103개)을 넘어 이 부문 역대 1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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