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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기고]REDD+로 한국의 기후 국제협력 리더십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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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5:3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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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거미가 집을 짓는다. 아이는 거미가 “자전거 손잡이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거미가 스스로”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시인은 거미줄을 허물어버리면, 이곳은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어 거미가 떠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아이는 “거미 한 마리를 해치지 않는”다. 힘이 센 누군가가 집을 허물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면, 누군가는 난민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도 이미 알아버린 듯하다.
팔레스타인 난민 부모 밑에서 태어난 시인 파디 주다는, 이 시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미집과 자신의 정체성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미가 집을 짓고도 떠나야만 하는 현실, 누군가 거미줄을 거대한 무기인 막대기로 떼어내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폐허가 된 참혹한 가자지구.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어느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누군가가 누군가의 세계를 허물어뜨리고 검은 연기를 피워올려 끝내 지워버리는 일에 지구도 몸을 뒤척이며 아파하고 있다.
거미가 집을 짓는다. 곧 무너질 집에.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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