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계엄 가담 현역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나선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현역 군인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세 사령관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고, 이들이 재판을 받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세 사령관의 수감 장소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다. 군사법원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현역 장성들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 신분인 계엄 주동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군사법원 재판 사건들을 넘겨받는 것은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해 형평에 맞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이 결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등 내란 지휘부의 1심 선고는 내년 초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하면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가 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다. 지금은 <삐삐 롱스타킹>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 말썽꾸러기가 무엇이 될지 궁금하다.”(1945년 6월2일)
<린드그렌 전쟁 일기 1939-1945>는 어린이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삐삐’ 시리즈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쓴 일기를 원문 그대로 엮은 책이다. 전쟁을 기록한 일기를 읽는다는 건, 한 사람이 견뎌낸 어려운 시절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거대한 인류사적 사건을 응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쟁이 발발한 1939년 9월부터 1945년 12월 종전까지 일기장 17권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다.
책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 인간의 내면을 선명하게 그려낸다. 점령지 소식을 향한 분노, 유대인 학살 앞에서의 절망, 중립국 스웨덴 시민으로서의 자책감과 모멸감,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 등 전쟁이라는 재앙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드러낸다.
작가의 대표작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 ‘늦은 겨울 발목을 삐어 집에서 쉬는 동안 쓰게 됐다’는 탄생 비화가 담긴 점도 흥미롭다. 한국에도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이 소녀는 권위에 저항하고 유머로 억압을 무력화하는 존재다. 이 캐릭터가 왜 전쟁 시기에 탄생했는지, 전후에 어째서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는지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전쟁의 복판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대한 기대와 다짐이 반복되는 기록은 묘한 감흥을 남긴다. “행복하다는 것과 잘 지낸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면, 나는 아직도 ‘행복한’ 편이다. … 어쨌거나 나는 무언가를 배웠다.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1944년 크리스마스)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의 갈등이 새해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주 동안 펍 업주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 ‘세금 때문에 망한다’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펍 업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율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로, 임차인들이 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업세율을 낮췄던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통상 도시 중심에 있거나, 오래된 건물에 있어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 영국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에 대해 호텔은 115%, 펍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소규모 요식업체들이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 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가디언은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한 것과 맞물려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요식업계 지원책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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