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쌀 판매 과정 중 소비자가격에서 산지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쌀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쌀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9만8888원, 소비자쌀값은 22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차이’(유통비용)는 2만6628원이었다.
유통비용은 최근 5년간 느는 추세다. 유통비용은 2020년 1만7556원에서 2021년 1만6736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 1만8968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23년(2만4456원), 지난해(2만7448원)에도 계속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유통비용이 5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쌀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에서 2022년 9.2%, 2023년 11.5%, 지난해 12.8%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1.8% 수준이다.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20년(19만7076원)과 지난 8월(19만8888원) 산지 쌀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21만4632원)과 지난 8월(22만5516원) 소비자 쌀값은 1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중·도매상인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을 올려 중간 이익을 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중도매업자 판매가격과 산지쌀값 가격 차이는 1816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400원이었다. 소비자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8435원으로 평년(5만4747원)보다 25% 가량 비싸다. 정부의 시장격리 효과 외에도 과도한 유통비용이 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농민들은 저가에 쌀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쌀을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해졌다”면서 “농협 등 공적 유통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계속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논의한다.
경찰청은 12일 “다음 주(20~23일)에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단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23일 캄보디아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경찰 파견 등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당국의 수장인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에 직접 방문하고 초국경 합동작전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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