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광주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A씨는 이후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A씨가 퇴사하려 하자 회사는 “장례 기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직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딱한 처지의 A씨에게 주변 이주노동자들은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를 소개했다. A씨는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회사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광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불이익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해 9월 이주노동자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다.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에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6000여명)의 71% 정도인 43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변호사나 노무사, 이주민들과의 통역을 담당할 통역사가 함께 배치되는 상담소는 매월 4회 (주중 3회, 휴일 1회)운영한다.
특히 업무 시간 중 시간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다. 주중에는 광산구청 1층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에는 우산동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문을 열자 이주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소는 지난 12월까지 25건을 상담해 줬는데 임금체불이 19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신청 갈등 4건, 폭행 2건 등 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 작업 도중 손가락을 다쳤지만 사업주와 산재 신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도 상담소를 찾아 경찰 도움을 받았다.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이주노동자나 미등록 외국인도 있었다. 법 규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소는 권리를 알려주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관형 광산구 노동지원팀 주무관은 “상담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상담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 결속을 과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환대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관계 악화가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에 이어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도 중시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굳건한 한일 관계를 국내외에 알리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신뢰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양호한 한일 관계 유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 주석의 역사 공동 투쟁 요청에도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 정상이 한일 관계, 한미일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국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며 한일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돈로주의’를 고려해 전략상 협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역사 인식과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내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대응이 주목된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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