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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홍준표 “당 대표 단식하는데 등 뒤에 칼···청산 못하면 희망 없어” 국힘 중진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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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8 02: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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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언급하며 당내 중진들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X들, 티케이(대구경북·TK) 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하겠다고 설치는 X, 나이 60살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X,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 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 X들”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두 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종물들,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 그 X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 그것들 청산 못 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쌍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번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사측은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0.1%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0.1%)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단 등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6%, 2022년에는 1.4%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늘어난 뒤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1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50대는 1만4000개, 60세 이상엔 7000개 증가했다. 40대에선 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세대에선 공공 일자리 감소폭이 2만9000개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나이대에서는 감소세가 3년째 이어졌는데, 20대 인구 감소의 영향과 함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정부 일자리 비중은 지방정부 152만7000개, 중앙정부 88만9000개, 사회보장기금 4만7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5000개 줄고, 지방정부는 8000개 늘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라는 263만1000개로 전체의 91.5%였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1만개(7.3%)였으며, 기업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만4000개(1.2%)로 나타났다. 지속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4000개, 2000개 각각 증가했으나, 대체 일자리는 1만4000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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