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국회 숙식 농성’에 대해 “한심한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내부 공격은 해당행위”라며 맞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농성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 중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나 의원은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 아니면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를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를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를 앞에 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농성 도중 본인 페이스북에 커다란 김밥이 담긴 도시락이나 책상에 앉아 선풍기를 쐬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국민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비한동훈)인 당내 인사 나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보기에 진짜 해당행위는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예찬하며 관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하며 당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그 해당행위의 한복판에 나 의원이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당행위를 했으면 당윤리위에 제소하시라. 기꺼이 출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A씨는 번호판이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연결된 구명로비 의혹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일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사단장으로서 채 상병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수중으로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은 저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배후로 의심받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김건희 여사도 전혀 모른다”며 “(이들과) 전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이 외압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수사단이 특검의 수사관이 돼 특검팀 활동을 하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이 자신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선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예단한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하고 오후에 곧바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개시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임 전 사단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명현 특검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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