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부처별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대통령 관심사안 파악해 리허설도실무진 공개 질타 장면 등엔‘난색’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는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사안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거친 뒤 보고에 나섰다.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질책하거나, 지엽적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한 보건복지부는 ‘선방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여부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나, 장관부터 실국장까지 무난하게 답변하면서 넘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까지 건보공단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며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했다.
부처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긴장하며 준비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었다고 토로했다. 주무관까지 동원돼 이슈별로 질의응답을 만들어 연습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훑으며 준비했다고 한다. 간부와 실무자들이 질의응답 연습을 한 것도 모든 부처의 공통점이었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미 예정한 송년회를 미룬 부처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장점도 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보고는 회의자료 형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모든 이슈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한두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짧고 굵게 준비해서 끝내니까 형식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 질책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로 진행돼 긴장한 데다 대통령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 경우도 있던 것 같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주기처럼 되어버린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도 수치 같은 것은 당장 모를 수 있는데, 수치를 자세히 답하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중요 의제로 보고하고 싶은 주제보다 지엽적인 것만 언론에 부각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발언이나 복지부의 탈모 건보 급여화처럼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초점이 쏠리고, 불필요한 논쟁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연세사랑병원이 회전근개건병증 치료를 위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PRP)’ 주사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전근개건병증은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건염·건증·부분파열·어깨충돌증후군 등을 포함한다.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여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쉽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회전근개의 파열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PRP 주사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혈소판을 농축한 뒤,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정형외과 영역 전반에서 PR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에서도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치료법은 자가 혈액을 활용하는 특성상 알레르기나 거부 반응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형외과 분야에서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PRP 적용 범위는 상과염, 무릎 골관절염, 회전근개봉합술 중 주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연세사랑병원은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퇴행성 회전근개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단계에서 PRP 주사치료의 안전성과 임상적 의미를 평가받기 위해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을 진행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회전근개건 내 또는 견봉하 관절, 관절와상완골 관절 내에 혈소판 풍부 혈장을 주입해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치료술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회전근개건병증은 수술 이전 단계에서도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환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은 기존 임상 경험과 연구 근거를 토대로, 수술 전 단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는 12월 초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잠정 결론으로 결국 마감하게 됐다. 가출한 청소년이 무려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셈이다. 그동안 일탈회계의 문제를 지적한 학자로서 이를 당연한 결과로 해석한다.
처음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일탈회계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도록 허용한 건 코미디이자 비극이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이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수취한 5444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 최대주주(지분율 8.51%)가 됐고, 이는 현재 삼성 지배구조의 초석이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51조원에 이른다. 50조원의 시세차익 중 약 3분의 1(17조원)은 약관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았으므로 시세차익이 미실현손익이며 현재도 상당한 이율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수행하고자 한 배경은 간단하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한국은 2023년부터 보험회계인 IFRS17을 적용했다. IFRS17은 유배당 계약자의 몫인 삼성전자 시세차익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추정해 보험부채를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즉 삼성생명이 IFRS17을 적용하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싶겠는가. 지배구조는 물론 세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약자에게 돈을 주기 싫다면 보험부채는 0이 된다. 이를 보여주기 싫은 삼성생명은 궁여지책으로 IFRS17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일탈회계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탈회계의 본질은 더 간단하다. 첫째, 일탈을 적용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상황(in the extremely rare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다. 극히 드문 상황을 적용한 국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주 등에서는 법으로 일탈을 금지한다. 둘째, 일탈을 수행하려면 지금 제공하는 공시가 IFRS17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표현이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일탈로 인식한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는 명목상 금액이자 잠재적 부채라고 본인들도 언급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줄 것처럼 공시하고 사실상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표현이 충실한가? IFRS IC도 계약자지분조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삼성생명의 편이었다. 1990년대 이전 가입한 모든 유배당 계약자가 사망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은 삼성생명에 귀속된다.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계약자들을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삼성생명은 보험부채를 0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이유를 명백히 공시해야 한다.
일탈이 원상복구되는 동안, 일탈회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계약자를 위함이라는 수많은 왜곡된 언론 기사와 동종 업계의 비난 및 다양한 압력을 느끼면서 필자는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규제당국 수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일탈 문제를 지적한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가 없었다면 일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이고 영원해도 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잘못 해석해 경영진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또한 삼성그룹도 계약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제공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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