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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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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9: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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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누리꾼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검색했더니 AI 브리핑은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영토’로 띄어쓰기한 뒤 검색할 때에는 일본의 주요 영토 구성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고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표현했다.
AI 브리핑은 네이버 포털 검색 시 생성형 AI가 관련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연말까지 전체 검색 결과의 20%까지 AI 브리핑을 노출시켜 포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게 네이버의 목표다.
네이버가 한국 AI의 대표 주자이자 이른바 ‘소버린(주권) AI’를 오랜 기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한국 사회와 정치, 역사,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외국산 AI와 구별되는 소버린 AI의 강점이다.
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에서 개발된 AI에서는 대부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까지 꾸준히 항의를 해왔다”며 “국내 대표 포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이날 오전 8시9분쯤 일본 영토 관련 AI 브리핑을 삭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조치했다”면서 “질의 내용에 더욱 적합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 브리핑이 생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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