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오는 31일까지 서울 시내 심야시간대에 택시 1000대가 늘어나고 주요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시민들의 심야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택시·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과 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매칭해 질서 있는 승차도 유도키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협조할 예정이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되며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명이 투입돼 탑승 질서 유지에 나선다.
택시 플랫폼사는 심야 운행 독려·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티 택시와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 등이 참여키로 했다.
또 시는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도 벌인다. 오는 26일까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명동과 강남 등 택시 이용이 많은 15개소에서 순찰을 진행한다.
주요 지역에서는 버스 공급도 늘어난다. 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월요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17일부터 31일에는 화요일~토요일(주5일)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올빼미버스’ 28대를 증차해 총 168대가 운행된다.
시내버스 막차 연장 운행과 올빼미 버스 노선 등의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홈페이지 또는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은 물론 수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당일 오후 11시11분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월30일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한 정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는 인사를 받고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한 특검도 수사 막바지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을 담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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