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자로 유치원 2곳과 초·중·특수학교 2곳 등 총 4개 학교를 새로 열고, 학생 수 급감을 이유로 8개 초·중학교를 통폐합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지구에는 새 학교가 잇따라 문을 여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폐교가 계속되면서 전북 교육의 양극화가 학령인구 절벽과 함께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되는 4개 학교는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 덕유샘학교 등이다. 전주와 군산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특히 군산내흥초는 일반 42학급과 특수 1학급 등 총 43학급 규모로 개교해 새 주택단지의 과밀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수 옛 원촌초 부지에 들어서는 특수학교 덕유샘학교는 중·고·전공과 과정 10학급 규모로 운영되며 동부 산악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특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홍일 전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체육관과 야외 놀이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 공간을 갖춰 최적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전북 전체 학생 수는 2020년 20만8000명에서 2024년 18만9167명으로 5년 새 약 1만9000명이 줄었다. 특히 유치원(-20.2%)과 초등학교(-10.7%)의 감소율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감소세 속에서 내년 3월 통폐합되는 학교는 모두 8곳으로 대부분 전교생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초·중학교들이다.
군산 개야도초는 5년 전 10명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 6명으로 줄었고 임실 운암중은 같은 기간 20명에서 7명으로 급감했다. 김제 심창초 역시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폐교는 지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긴다.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의 문화·소통·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 기반 역할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한 지역 주민은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뿐 아니라 마을의 마지막 생기까지 꺼진다”며 상실감을 토로했다.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후조리원 정보가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안전·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A~C등급’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등 5~7인으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다. 평가 주기는 매년이지만, 한 번 평가를 받은 조리원은 3년 동안 동일 등급이 유지된다.
평가는 총 6개 영역, 83개 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감염 예방 활동, 소방 안전 관리, 신생아 확인 등은 ‘필수 항목’으로 지정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평가 방식은 서면 조사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이다. 단순히 평균 점수만 높다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A등급을 받으려면 평가 항목 평균 8점 이상이면서 필수 지표에서 ‘0점’이 없어야 한다. 필수 지표에서 2개 이상 0점을 받거나 평균 점수가 7.5점 미만이면 최하위인 C등급으로 분류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등급 대신 ‘평가 미수료 기관’으로 분류돼 그 사실이 그대로 공표된다.
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 내 안전사고 등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산후조리 환경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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