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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남 통영 남서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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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14: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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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남 통영 바다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24일 오후 8시 32분 23초 경남 통영 남서쪽 36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4.55도, 동경 128.3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내년에 ‘천원복비’와 ‘천원세탁소’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와 노동자들을 위한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원복비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18~39세 청년,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면, 본인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하고,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으면 지급에서 제외된다. 계약 이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2억990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안 된다.
내년 5월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000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
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1장당 500원, 동복은 1000원이다. 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화학물질 등 옷에 묻은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시는 하루에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과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배송은 15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인 ‘천원택배’, 서해 섬들을 가는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천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기존에 해오던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에 무작위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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