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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쉬운 수능’이 “교육 불평등 줄인다”는 착각?[뉴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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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1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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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불수능’이라 불리는 어려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험생 부담을 키운다고 여겨집니다. 교육계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의 상당수는 특히 ‘어려운 수능’을 배격합니다. 수능 난이도가 올라가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는 가정배경의 학생들이 유리해져 교육 불평등도 커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올해 불수능을 경험한 수험생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최근 몇 년간 수능 출제의 전반적 기조는 ‘쉬운 수능’ 내지는 ‘수능 힘빼기’에 가까웠습니다. 보수-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말이죠.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폐지, 수능 영어 절대평가화, 응시과목수 축소 흐름이 쉬운 수능 기조를 반영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매해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수능을 출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관점의 분석이 제시됩니다. 440쪽 분량의 보고서는 소득, 자산, 건강,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불평등 현황을 다룹니다. 이중 교육 파트에선 쉬운 수능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늘리며 교육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우선 보고서는 “재수 반수 등 ‘재도전 기회’를 선택할 확률이 가정배경이 양호한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10년 전에 비해 선명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근거는 학술지 ‘교육사회학연구’에 올해 실린 논문 ‘대학 진학 선택의 불평등 실태와 변화: 재수·반수 선택의 계층화를 중심으로’(2025)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0년과 2020년 고3 중 재수와 반수를 선택한 집단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각각 471만5000원→725만1000원, 448만7000원→659만4000원으로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재수·반수에 도전하는 학생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253만6000원·210만7000원씩 증가한 셈인데, 이는 전체 고3 학생의 가구 소득 증가폭(179만2000원)보다 큽니다.
연구진은 이같은 현상을 학계에서 제시됐던 ‘특권화된 실패’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든든할수록 자녀가 재수·반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재수·반수 선택이 계급화된 현상을 인용하며 “수능의 난이도 조정은 재수나 반수 선택의 기회가 있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쉬운 수능일 때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겐 재수·반수 선택이 상대적으로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 재수나 반수를 하면, 그만큼 성적을 올리기가 유리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반면 매해 비용이 올라 연간 3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재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재수 선택의 문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재수·반수생이 유리해진 대입 지형을 두고 과연 ‘교육불평등’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는 공교육 과정의 불평등이라기보단, 부모의 배경이 재수·반수 선택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수·반수 선택과 수능 난이도를 둘러싼 영역에선, 부모세대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교육 불평등’의 실제 모습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 불평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떨까요. 보고서는 아래 네 가지 지표의 경향성을 통해 한국의 교육불평등 추이를 살펴봅니다. 네 가지 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 관계를 숫자로 설명합니다.
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중 학생 개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ESCS)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향이동성 지수
③ OECD 유리바닥 지수
④ OECD 개천용 교육 불평등 지수
보고서는 ①~④ 지표를 토대로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OECD 평균보다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중 ESCS(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ESCS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학력과 직업, 도서와 학습자원 등 문화적 자본 등을 종합해 산출되는 지표입니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ESCS의 수학 성취도 설명량’을 제시합니다.
ESCS가 수학 성적을 설명하는 비율이 한국은 2003년 11%에서 2022년 12.6%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7.9%에서 15.5%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의 수학 성적에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학업 성취도 상위 25%인 학생 중에서 ESCS 하위 25%인 학생들의 비율을 측정한 값인 ‘상향이동성 지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읽기·수학·과학 상향이동성 지수는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감소했습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9.5에서 10.5로 소폭 증가했는데,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육을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적해왔지만 교육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 건 최근의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는 통념과 달리 공교육이 교육불평등 악화를 막는 본연의 역할을 비교적 최근까지 해왔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각종 교육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 등을 언급하며 ‘공교육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이야기합니다. “입시 제도 이전에 공교육이 가정배경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함축하는 결론입니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두 생성형 인공지능(AI) 간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생성형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금은 적자 폭이 엄청나지만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승자 독식’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독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으로 치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경쟁당국인데요. 시장에 적절한 경쟁이 있을 때 가장 소비자 효용이 높다고 믿는 집단이죠. 이들이 최근 생성형 AI의 검색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가 언론사 기사를 무단활용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독점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 구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와 일본 라인야후 등입니다. 챗GPT 제작사인 오픈 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AI에 정보를 물어보면 온라인 기사를 찾아 답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답변 출처는 따로 표기하지 않거나, 표기하더라도 작게 링크만 붙여둡니다. ‘검증’을 위해 링크를 누른 뒤 정보의 출처가 된 기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사 조회 수가 중요한 미디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성형 AI라는 플랫폼에 미디어 회사들이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중순 구글의 AI 모드가 주요 미디어와 콘텐츠 생산자의 생산물을 가져다 쓰면서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 경쟁법 위반인지를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전재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쟁점이 경쟁법 위반 여부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2023년 정보기술(IT)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을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일지를 따져보려면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시장점유율·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통상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어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도 시장 점유율은 20% 중반 수준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점유율이 크게 널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 해서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서로 간의 거래 관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과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라는 거래관계가 존재합니다. 쿠팡은 플랫폼을 내주고,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언론사와 생성형 AI 사이엔 아직 뚜렷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유럽·일본 모두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법 논리를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거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거래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생성형 AI 회사들이 저작권 시비를 막고자 언론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과정에서 ‘잠정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일부 AI들은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향후 생성형 AI들이 언론사들과 배타적인 콘텐츠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다 써 제재받은 경우는 있지만 생성형 AI와 언론사 간 관계는 쉽게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 관계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원론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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