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재판이 3일 오후 다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했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9분쯤 남동구 고잔동 구이 기계 제조업체에서 업체 대표인 A씨(60대)와 협력업체 노동자인 B씨(60대)가 인근 변압기에 감전됐다.
A씨 등은 겨울철을 맞아 건물 옥상의 하수도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1∼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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