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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중국의 미국 기업 반독점 조사·제재, 미·중 무역전쟁의 또 다른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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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9: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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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미·중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 및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에서 보듯이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왔다. 중국 수출통제 제도는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을 위한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젤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에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친미·이스라엘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차도가 과거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채널12는 마차도와의 인터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마차도는 그가 베네수엘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3년 8월 이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했다.
마차도의 이 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도시다. 현재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재임 시절인 2017년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팔레스타인·터키·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에 항의하면서 중동 내 외교 갈등이 심화했다.
마차도는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맞서며 현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지난해 대선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당한 그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후보직을 넘겨주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며 반정부 활동을 이끌고 있다.
마차도는 노벨상 수상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앙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올린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우리의 대의를 결정적으로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린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다”고 BBC방송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마두로 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민주화가 진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차도는 지난 11일 NPR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을 지지할지에 대한 질문에 “힘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 비정부기구인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소’의 캐롤리나 히메네스 산도발 소장은 권위주의 확산을 경고한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에게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항상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최 전 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 전)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 전 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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