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며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길눈이 몹시 어둡다. 낯선 곳에 가면 신경이 곤두선다.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모르면 물으면 된다. 알 것 같아도 확인차 다시 물으면 된다. 모임 자리에 가면 공간을 죽 둘러본다. 머릿속으로 나름의 지도를 만드는 셈이다. 매장 밖에 화장실이 위치한 경우라면, 볼일을 보고 나온 다음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머리가 바빠진다. “나와서 오른쪽, 쭉 가서 왼쪽으로 돌기.” 나직하게 혼잣말하며 화장실에 들어선다. 앞뒤에 큰 문이 나 있는 대형 상가에서 길을 잃은 뒤 생긴 버릇이다. 남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당사자로서는 진지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디어 올리버>를 읽었다. 신경생물학자 수전 배리와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나누었던 편지에 수전의 이야기를 덧대어 만든 책이다. 평생 세상을 평면으로 바라보았던 수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입체시(立體視)를 획득하게 된다. 학계에도 보고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시각적 체험을 편지에 적어 올리버에게 보내고, 둘의 우정은 올리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안구 흑색종을 진단받고 시력을 잃어가면서 올리버는 반대로 수전이 어떻게 지금껏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가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의 눈은 지각하는 눈이자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눈이다.
수전은 책에 이렇게 쓴다. “올리버도 나도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도 난처했다.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었다. 남편 댄은 이런 나를 돕고자 오래된 챙 모자에 나침반과 회로를 달았다.” 비단 저들의 사정만은 아니어서 실소가 비어져 나왔다. 올리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수전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 “‘노답’이라는 세 번째 범주명은 웃기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노답인들은 북쪽과 남쪽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이들은 커다란 외부 단서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보통 길을 잃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입체시를 획득한 수전에겐 이 세상이 생경할 수밖에 없다. 평면으로 인식하던 세계가 갑자기 입체감을 획득했으니 말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길과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내게 적잖은 위로가 됐다.
나는 어딘가에 갈 때 일찍 출발한다. 헤맬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많은 휴대전화 앱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일러주는 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나를 본다. 한참 뒤에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김없이 예의 그 실소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어두운 길눈 덕에 만나는 장면도 있다. 얼마 전에는 잘못 든 길에서 한 아이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투고 있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는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문장부호를 볼 수 있었다. 잘못 든 길이 모두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
그날 나는 ‘길치 플레저’란 말을 만들었다.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처럼, 길치 플레저는 길을 잃었기에 찾아온 기쁨을 뜻한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새로운 곳에 발 들이는 기쁨, 뜻하지 않게 깃든 발견, 그때 그 현장에서만 만끽할 수 있던 느낌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문제는 내가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사 찾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다음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난다. 시집 <유에서 유>가 미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후, LA 한국문화원에서 귀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덕분이다. 강연 및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궁리하다가도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 또 어디에서 길을 잃을까. 아니다. 또 어디에서 길을 만날까. 길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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