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종전 50주년인 1995년 나온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했다”며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죄를 밝혔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며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70주년 담화는 명백한 퇴행이었다. 아베 담화의 방점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이후 세대가 사죄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찍혀 있었다. 아베의 다짐처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개인 명의로 ‘전후 80주년 메시지(이시바 담화)’를 내놨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와 평화국가를 향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찰을 담았다. 그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문민 통제 원칙이 없었던 일본 제국 헌법, 전쟁을 지지한 언론,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의회,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 때문이라며 “과거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국가의 초석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의 붕괴가 전쟁을 불렀다’는 이시바의 성찰에 대해 일본 안팎에선 “보수의 자기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무라야마 담화에도 미치지 못했다”(일본 반전평화단체 피스보트)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우경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시바의 성찰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일본 정치에서 드문 품격 있는 ‘고별사’인 셈이다. 다만, 그의 반성은 일본 군국주의가 폭주하던 1930~1940년대에 국한돼 있다. 한일병합이 이뤄진 ‘메이지 시대(1868~1912)’는 시야에 들어 있지 않다. 일본인들에겐 영광으로만 기억되는 ‘메이지 시대’의 반성이 없는 한·일 역사화해는 불가능하다. ‘친한파’ 이시바조차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의문이다. 퇴임 직전 개인 메시지로 전후 80주년을 반성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메시지라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K컬처를 강조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와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공관과 공기업 해외 지부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한층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질 낮은 유사 조형물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판·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뒤 맞은 이번주를 K-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의 일정과 대통령실 회의 등에 이를 반영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AI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파일 내부에 출처나 생성 정보를 암호화해 삽입하는 기술로, 별도의 디지털 판독 과정을 거쳐야만 AI 생성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계 판독 기준이 말이 되느냐”며 “각종 AI 페이크(가짜 생성물)에 대해 사람이 직접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영상·음성이 시연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이용한 녹취록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사진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경훈 장관이 건배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두고 익명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AI 음성이었다. AI가 만들어낸 대화에는 이 전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 배 장관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AI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시연이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이 유튜브 AI 생성물에서 비롯된 점을 겨냥한 퍼포먼스로도 읽혔다. 김 의원은 “이걸(AI가 만든 사진과 대화를)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딥페이크 사진과 음성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은 30분가량 정회됐다. 국감이 재개된 뒤 배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막으로 딥페이크임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사실로 오인돼 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이어가던 도중 김 의원의 사진·음성 생성물을 다시 언급하며 “부총리께서는 가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의 AI 생성물 표시 기준은 왜 그렇게 안 세우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AI 업계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AI 투명성과 관련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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