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강소영씨(44)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켰다. SNS 앱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타고 있는 가자지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보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던 강씨는 침대 머리맡에 둔 시집을 펼쳤다. 팔레스타인의 시인이 쓴 시를 읽는 동안 강씨가 품은 죄책감이 희미해졌다. 강씨는 먼 나라의 고통을 담은 시를 읽는 행위가 “나를 구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14일 강씨처럼 책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내 카페에 모였다. 이 건물에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에서 쓰는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두르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다. 이들은 독서란 “가장 조용하고 소란스러운 연대 행위”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 모임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팔레스타인 연대 책 읽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케피예를 두르고 모여 달라”는 요청에 가지각색의 스카프를 두른 시민 15명이 모였다. 이들은 만화책·시집 등 가자지구와 관련한 여러 책을 가져와 서로 나누고 읽었다.
이들에게 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결하는 통로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동우씨(23)는 “책을 읽다 보면 슬픈 감정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정치적 권리를 헛되게 쓰지 말고 연대하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 엘리사(28)는 “억압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세계의 모두가 공평할 수 없듯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돼있다”며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회복력’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이 고통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다”고 했다. 이날 엘리사는 공책에 문장을 옮겨 적어가며 책을 읽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죽은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독립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행한 행위가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0일엔 국내 평화 활동가 해초(김아현씨)가 구호품을 실은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구금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독서와 같은 작은 행위도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두(활동명·25)는 “책은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연대의 의미가 있다”며 “작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는 행동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독서를 마친 뒤 케피예를 두른 채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간판 앞으로 한 명씩 걸어가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을 외쳤다. 이들의 손에 각자가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어낸 책들이 들려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을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고 신고했으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친족 간에 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에 해제한 425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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