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충남 홍성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갈산면 운곡리 1호로,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나머지 4개 호인 홍성읍 오관리와 결성면 용호리, 장곡면 신풍리, 홍동면 효학리에서도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기본 2년에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세부 입주 조건과 주택 현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을이 왔지만 전국적으로 강수가 이어지면서 ‘높고 푸른 하늘’보다 ‘잿빛 하늘’이 더 자주 보인다. 흐린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오는 일요일부터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겠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올해 유독 단단히 터를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의 짧은 장마, 가을의 잦은 강수에 모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달간 수도권에는 328.1㎜의 비가 내렸다.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95㎜)보다 약 3.5배 많은 강수량이자,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 중부지방에 내린 비(302.9㎜)는 평년 대비 2.9배에 달했다. 남부(142.7㎜)와 제주(244.8㎜)에는 각 평년 대비 1.2배, 1.5배가량의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도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강수량(209.9㎜)이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반도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 남쪽에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 조각이 자리하고 있어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차례 내려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역대급 이른 장마, 마른 장마의 배경에도 이례적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가 있었다. 장맛비는 차갑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린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유난히 빠르게 커지며 정체전선이 맥없이 물러났다. 제주와 남부 지방은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를 기록했다.
이후 여름내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던 북태평양고기압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밤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사이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최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계단식으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잠시 비가 그치며 전국 곳곳에 청명한 하늘이 보였지만 16일 새벽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5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시간당 30~50㎜, 16일 새벽부터 충청·전라권과 경남, 제주도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강원 영동 지방 등에서는 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는 토요일인 18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개겠다. 기상청은 오는 19일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맑거나 구름이 낄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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