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트럼프, 거액 기부자에 사면·공직 특혜 뿌리기···“명백한 이해충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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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17:1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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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내부 문건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 모금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뒤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등 트럼프의 관심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약 20억 달러(약 2조9600억원)를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모금액 중 5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이 최소 25만 달러(약 3억7000만원)를 기부한 346명의 기부자에게서 나왔다.
25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인물 가운데 최소 32명이 지명직에 발탁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100만 달러, 마가 Inc에 50만 달러, 백악관 연회장 조성 기금에 비공개 금액을 기부한 한 스테판·엘리자베스 브로디 부부의 아들 하워드 브로디는 주핀란드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주페루 미국 대사로 지명된 버니 나바로는 취임식 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SBA) 청장 등 내각 인사 최소 4명은 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거액 기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을 기부한 기업 관계자들이 사면되기도 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대상이었던 공연장 운영업체 오크뷰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25만 달러를 기부했다.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티머시 라이웨키는 수개월 뒤 기소됐지만 재판 시작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사면했다.
일부 기업은 거액을 기부하고 이후 사업적 혜택을 누렸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는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아메리카250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알렉스 카프는 취임식과 마가 Inc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계약을 확보했다.
NYT는 “어떤 기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 조치로 직접 이어졌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액을 기부한 개인과 기업 상당수가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해충돌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짚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일한 동기는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기부자들은 “공격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그의 수석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남북전쟁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공적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를 처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여기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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