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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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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16: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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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를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겨울철엔 눈이나 비가 오면서 도로가 얼어붙는다. 특히 ‘블랙 아이스’가 생겨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호남 지역 서해안을 중심으로 26일까지 최대 10㎝의 눈이 내리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온다. 눈과 추위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된다.
겨울철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복병 중 하나가 블랙 아이스다. 블랙 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생기는 얇은 빙판이다. 특히 기온이 낮은 터널 출입구 쪽 도로, 그늘진 곳, 늘 볕이 들지 않는 산기슭 옆 도로 등에 많이 생긴다.
블랙 아이스는 말 그대로 ‘얼음’이어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미끄럽다. 자동차 바퀴와 표면 마찰력이 ‘0’에 가까워진다. 빙판이나 다름없는 만큼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쉽고 강하게 제동을 하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구동축의 바퀴가 휠 스핀을 일으켜 역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에 겨울철에는 블랙 아이스가 생길 만한 구간에서는 무조건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구간에서는 급가속과 급제동, 급하게 운전대를 꺾는 것도 금물이다.
속도를 줄일 때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나눠서 밟는 것이 좋다. 운전대 뒤편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 차량은 이 장치를 이용해 기어 단수를 5단에서 4단, 3단 등 저속으로 바꿔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도 있다. 특히 회전 교차로 같은 데서는 운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유지하면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다. 사륜구동 자동차는 이륜구동 차량에 비해 눈길과 빗길에서 좀 더 유리하지만 눈길에서는 스노타이어가 없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영국 런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반대하며 친 팔레스타인 단체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툰베리는 이날 런던에 있는 애스펀 보험사 건물 앞에서 “나는 ‘팔레스타인 행동’ 수감자들을 지지한다. 나는 집단학살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가 체포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보험사는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엘비트 시스템즈의 영국 자회사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이스라엘 방산 기업의 영국 내 공장 및 공급망 활동을 막아 영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공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항의했다.
툰베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국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관련된 기업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시위에 나섰다.
이날 또 다른 친 팔레스타인 운동가 2명도 이 보험사 건물에 빨간 페인트를 뿌렸다가 체포됐다.
‘팔레스타인 행동’은 2020년 설립된 친 팔레스타인 단체로, 공군 전투기 공격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영국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금지 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지를 공개 표명하는 사람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행동’이 테러단체로 지정된 후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약사, 어린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 행동은 테러가 아닌 정당한 저항을 한 것뿐”이라며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오용했다며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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