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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구윤철 부총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도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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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8:5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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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한 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식 기구화 제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진 의원의 제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금융·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와 조정대상지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도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는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체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녹화·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특검) 측 의견일 뿐”이라며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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