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직구할 때 쓰이는 개인 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급증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것이다. 통관부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접속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12만3302건에서 지난 1일 29만8742건으로 단 이틀 만에 2.4배로 늘었다. 지난 이틀간 재발급 건수만 42만2044건으로 올해 1∼10월(11만1045건) 전체 재발급 건수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20건에 불과하던 통관부호 해지 건수는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3851건으로 폭증했고, 전날엔 1만1312건으로 더 늘었다. 통관부호 사용정지 건수도 일평균 100건에서 지난달 30일 4514건, 전날 6322건으로 늘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통관부호 재발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통관부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 통관 과정에서 누가 수입했는지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조회·재발급할 수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현재까지 조사에서 개인 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관번호 재발급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날부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접속도 느려졌다. 관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현재 유니패스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패스에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자가 폭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부호 발급 서식을 변경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1월 5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영문 성명과 배송주소의 우편번호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세계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e커머스 공룡’ 쿠팡에 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맞잡은 신세계 G마켓에 기회 요인인 동시에, 보안 문제를 둘러싼 ‘쿠팡 사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태는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 직원 출신의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이슈’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잡은 신세계 G마켓이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마켓은 2026년 새해를 e커머스 시장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통가를 쥐락펴락하는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 G마켓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을 공개 선언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합작법인 초대 이사회 의장에 이름을 올리며 ‘G마켓 부활’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중국 이슈로 번지면서 G마켓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가뜩이나 중국계 e커머스의 안전·품질 논란으로 합작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뢰도가 급락하면 G마켓 실적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이슈는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는 당장 중국 국적 쿠팡 직원을 찾아내라”고 압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사태를 또다시 중국 이슈로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대폭 인상할 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대규모 공세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 쿠팡은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었다며 소비자 반발을 잠재웠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 구축 등에 나선다고 하자 쿠팡은 곧바로 3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 사태가 G마켓에 오히려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사태의 본질이 국적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데 있는 만큼 중국 이슈만으로 물타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바바와 G마켓의 합작법인을 승인하면서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e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 공유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G마켓으로선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망 관리에 적극 나서는 등 쿠팡의 독주체제를 물리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의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안 문제만 없다면 네이버는 물론 G마켓, SSG닷컴 등에는 오히려 고객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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