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0:5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한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미 대화 조정자 역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훈련의 유예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식 대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기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사과하면 일각에서 저자세, 친북 등 공세를 펼쳐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합작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장소를 묻는 말에 “계속 협의해 봐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관점으로 미국에서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원심분리기 등 농축 설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라며 “그러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기술 습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라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했다.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제가 올해 중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 의사도 재확인하면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 및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발생한 중·일 간 갈등이 지속한다면 중·일 가운데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가 주목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 무엇인지 찾도록고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동구 식장산까지 연장된다.
대전시는 2일 판암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식장산역은 동구 삼정동 4652㎡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06㎡ 규모로 지어진다. 역사에는 대합실과 개집표실, 승강장, 화장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된다.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식장산은 대전 도심과 대청호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전의 명소지만 도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식장산역이 개통하면 판암역에서 식장산삼거리까지 도보로 47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를 이용해 7분만에 갈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반대편 종점인 반석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45분이 걸린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반석역부터 판암역까지 22개역으로 2007년 완전 개통했다. 개통 이후 역을 신설하는 건 처음이다. 판암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판암차량기지 차량 대기선을 활용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식장산역은 신규 건설되는 도시철도 1호선 최초 지상 역사로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자산인 식장산이 지하철 역과 바로 연걸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