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인 보통교부세 2094억원을 삭감했다.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듬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주간 인구 등 9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부활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기준인건비 페널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은 곳은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9개 지자체에서 156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돼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충청북도가 155억원(7.4%), 인천광역시 110억원(5.2%), 광주광역시 90억원(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역은 최근 2년간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급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김포시의 인구는 2022~202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인구는 2022년 91만814명에서 2024년 96만8821명으로 5만8007명 증가했다. 파주시는 같은 기간 49만5315명에서 51만1308명으로, 김포시는 48만4267명에서 48만6853명으로 2586명 늘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신인 감독의 등용문, 미쟝센단편영화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곡성> 나홍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윤종빈, <엑시트> 이상근, <벌새> 김보라, <파묘> 장재현,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2002년 출범한 국내 유일 장르 단편 영화제, 미쟝센이 발굴한 감독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이 끊기며 영화제가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의 충격과 아쉬움이 컸던 이유다.
올해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쟝센 키드’들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젊은 감독들은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았고, 미쟝센영화제를 처음 기획했던 이현승 감독 등 선배 영화인들이 회생을 적극 도왔다. 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날 창구가 적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 감독들에 의해 미쟝센영화제가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영화인들이 직접 나서 영화제를 살린 것은 귀결이기도 하다.
영화제는 네이버가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고 씨네21이 주관한다. 공동집행위원장 엄태화·장재현 감독을 필두로 한 올해 집행부는 윤가은·이상근·이옥섭·조성희·한준희 감독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 미쟝센단편영화제를 통해 발견됐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다양한 기회를 얻었다”며 “우리가 받은 혜택을 신진 창작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4년 만의 재개에 관심도 뜨겁다. 특히 엄태화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고은, 구교환이 출연한 트레일러가 화제를 모았다. 구교환이 낡은 카세트테이프를 들고 옛 연인 김고은이 운영하는 오래된 수리 전문점을 찾는 5분짜리 영상이다. “여기 계속 있었네, 4년 만이지?” “보고 싶었어”라는 구교환의 대사는 영화제의 상황과 맞물리며 따뜻한 감동을 건넨다.
영화제는 ‘What’s Next?’라는 슬로건 아래 16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개막한다. 역대 최다 출품수인 1891편 중 엄선된 경쟁작 65편이 상영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제작된 30분 미만의 단편영화들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사회적 작품), ‘질투는 나의 힘’(로맨스·멜로), ‘품행제로’(코미디), ‘기담’(공포·판타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액션·스릴러)라는 한국 명작 이름을 딴 다섯 섹션으로 나뉜다.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명단도 화려하다. 과거 명예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변영주·이종필·임선애·강형철·이경미 등 10인의 현역 감독들과 함께 배우 주지훈·박정민·전종서·김태리·김다미가 명예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대상, 섹션별 최우수작품상 등 수상작은 오는 20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심사위원 만장일치가 나지 않으면 대상을 주지 않는 미쟝센단편영화제의 특수성에 따라, 올해 대상작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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