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오늘 계약서 쓰면 대출 6억원 가능한가요?”
정부와 여당이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고자 이번 주 안으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13일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다시 줄어들까봐 가까운 시일 내 주택 구입을 계획해둔 수요자들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A씨는 13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토요일에 매수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불안하다”며 “잔금은 2월 초인데 정부 발표 전 오늘 저녁이라도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1월 말에 6억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중에 나돌면서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해 본계약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지 물어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은행과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문의가 쇄도했다.
한 대출모집인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한도가 4억원으로 줄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도 “계약서를 미리 써야 하느냐” “가계약만 해도 대출이 나오느냐”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
부동산 중개소에선 계약을 앞당기자는 요청도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 중개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봐 이번 주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일정을 당겨서 이번주 초에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까지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지역에서 1년 이내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추가 약정을 한다”며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규제안이 나오기 전 신용대출을 받아 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마(斷末摩)인가. 보름 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법정에서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맸다. 성명서도 상복시위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선 집단행동이다. 전현직이 섞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소원도 하겠단다. 검찰개혁 첫 입법에 저마다 토한 마지막 항변·발악·비명이었다.
끝까지, 국민을 졸로 본다. 제 발등 찍기, 제집 허물기다. 저잣거리 울과 화를 옮긴다. 첫째, 특검이 왜 출범했는가. 윤석열·김건희 앞에서 칼이 멈추고 휜 검찰을 못 믿어서다. 더 고쳐 쓰기 어려워서, ‘괴물 검찰’ 힘 빼고 대수술하라는 시민 다수 요구에 특검이 태동했다. 둘째,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민생 수사’를 앞세웠다. 소가 웃는다. 야당 대표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반부패·공안부)과 남부·동부지검, 수원(성남)·대전·전주지검까지 총출동한 그 검찰이 할 소린가. 셋째, 헌법에 영장 청구 역할만 명시된 검찰은 법률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공직은 검찰총장 외 국립대 총장·대사·군 참모총장도 있다. 그들도 헌법기관이라 우기란 건가. 넷째, 검찰청 폐지는 1년 후다. 검찰개혁 싫다고, ‘한시적 입법 조직’ 특검과 파견 명령을 흔드는 건 요설이요 몰염치다. 국민의 열망과 공복의 자세를 잊었다.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만 또렷하다. 이 작은 검란은 인사·수사권·조직에 개혁 메스 댈 때 검사들이 든 과거의 반기와 다르다. 반향이 없다. 검사만 남고, 검찰의 운명은 다했다.
개혁의 물이 찼다. 그 본질은 독점과 성역 파괴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2025년 영화 <야당> 속 대사, “내가 역사야. 이 나라”라 한 2017년 영화 <더 킹> 속 대사처럼, 검찰의 정치질은 뿌리를 끊어야 한다. 내란 수괴 풀어주고, 대선 개입 의혹 부풀어도 입을 봉한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 무풍지대일 수 없다. 전직 경찰 고위 인사가 사석에서 “검찰·경찰 수사를 무 자르듯 쪼개면 큰일 난다. 정치엔 경찰이 더 약하다” 한 말도 귓가를 맴돈다.
개혁은 제도로 완성된다. 말만 앞선 개혁은 피로감 높이고, 피개혁층만 뭉치게 한다. 2004년 152석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 입법 실패가 준 교훈이다. 더 들어가면, 보안법 개혁은 모 아니면 도로 닫혔다. 악용 소지 큰 ‘찬양고무죄 폐지’에 합의했다 거여 강경파의 ‘보안법 폐지’에 막혔다. 박근혜는 일획만 고쳐도, 인공기 든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을 뛰어다닐 거라 했다. 과연 그랬을까. 그 말의 허구를 봤다면, 법학자들 말대로, 보안법은 꽤 많이 형법으로 바뀌었을 게다. 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지 곱씹게 하는 산경험이다.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정의 긴장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 생각임도 비쳤다. 정청래표 개혁의 격류에 중도층과 대통령 지지층도 불안한 눈빛이 쌓이는 걸 짚은 것이다. ‘현재와 정책 완성도’를 챙기는 대통령과 ‘미래와 지지 동력’을 중시한 여당은 2인3각·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다. 하나, 우 수석의 개혁 공론화는 직설적이다. 정 대표와 법사위의 ‘닥치고 공격’을 보는 이견, 집권 초 대통령 의제·통합 화두가 묻히는 용산의 속앓이가 읽힌다.
민심은 시대를 열어젖히되 까탈스럽다. 조변석개한다. 돌아보면, 개혁 진원지도 평가자도 국민이었다. 다수연합, 중도, 개혁과 통합이 만나는 길이 중요하고 또 험로란 뜻이다. DJ가 주지했듯, 개혁도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국민 반보 앞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 각도에서 첨언하면,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나, 3년간 4명씩 늘리겠다는 여당안은 6년간 2명씩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나눠 임명하면 사법의 독립·중립 시비와 대법관 임명이 일시에 쏠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도 경찰 송치 사건 속에서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하고, 1~2년 후 경찰 수사 역량과 형사사법시스템 숙성도를 종합해 결론지으면 어떨까 싶다.
내년 설 즈음일 게다. 특검과 윤석열·김건희 1심 재판, 3대 개혁 입법이 매듭되면, 악몽 같은 내란 청산도 큰 고비를 넘는다. 그 과도기, 거악(巨惡)을 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제부터 톺아질 건 민생이다. 성장 동력과 미래 설계다. 그러곤 6·3 지방선거를 마주한다. 거여의 얼굴은 누구일까. 국정도 선거도 힘 달라고 절박히 손 내밀 대통령이다. ‘이재명표’가 붙을 개혁과 책임정치 갈림길이 될 정기국회, 거여는 이기는 길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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