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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군 인사·젠더갈등·국회 위증 처벌…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깨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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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21: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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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오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주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백 경정은 “절차와 배려도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냈다”며 경찰·검찰 모두에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백 경정이 제기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현 합수팀은 위법하다며 새로운 합수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줄곧 검찰이 ‘외압의 당사자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경 합수팀이 꾸려진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반이 이 사건 전반에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 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부지검의 방침과 경찰청의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경찰청 공문을 보면 백 경정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 명령을 받았다.
백 경정은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팀장이 외압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관봉띠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백 경정은 경찰 인사명령도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 파견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은 허망해 보인다”며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 파견) 대통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며 “(별도 수사팀 구성은) 백 경정 측 주장과는 무관하며 합수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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