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청주에서 실종된 지 한 달 이상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비판받고 있다. 실종신고 접수 2주 뒤에야 강력범죄로 전환했고, 사건 초기 가족들이 전 애인인 김모씨(54·구속)를 용의자로 지목했음에도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은 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A씨가 사흘째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10월16일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시점은 이미 A씨가 살해된 뒤였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고, 금융거래 등 생활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다순 가출로 판단했다. 신고 접수 2주 후인 10월30일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김씨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 만인 지난달 11일이었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달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재판이 3일 오후 다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했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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