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 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있는데 이 경우 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설이 적발돼 문을 닫더라도 운영자가 벌금을 내고 며칠 만에 업장을 다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기 업장에서의 범죄 보고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7~15년형을 받아야 한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 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적었다. 또 경찰이 사비를 들여 수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패에 더 취약해졌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을 다시 겪었다”고 적혀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10조 클럽’ 복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이 회복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000억원) 이후 3년여 만의 최대치다. 증권가에선 10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2%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은 지난해 3분기 79조1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3조8600억원, 직전 분기 4000억원에 그쳤다.
D램과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확대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증가한 것이 호실적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AMD 등에 5세대 HBM인 HBM3E를 공급하고 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을 포함한 고성능 D램 생산에 집중하며 범용 D램 공급을 줄이자 3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아울러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도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HBM 시장에서 독주하던 SK하이닉스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지 1개 분기 만이다. 전 분기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매출이 25%, 13% 늘어났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도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폴드7 판매 호조 속에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 관계인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삼성전자에 호재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3E 공급을 앞두고 있고, 6세대 HBM4 품질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HBM4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시장 반등 여부는 HBM4 성과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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