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지난 5일 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해 예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예규안은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규안은 ‘전담재판부’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재 예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도 신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하던 배당 방식과)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관광 비자를 갖고 미국 난민 신청 기관에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 7명이 체포됐다. 미 정부는 업무 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내무부는 전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미국 난민 신청 기관을 급습해 취업 비자 없이 일하던 케냐인 7명을 체포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후 관광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해 불법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방 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했으며 5년간 남아공 입국이 금지됐다.
내무부는 이번 급습을 “모든 형태의 불법 이민과 비자 제도 악용을 척결하겠다는 미국에 남아공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습 작전은 국제법상 체포가 불가능한 외교 부지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체포된 미국 관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남아공 미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남아공 내 미국 난민 신청은 케냐 기반 난민 지원 센터인 ‘RSC 아프리카’가 담당해 왔다. 이 단체는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기독교세계봉사회와 미국에 이민한 남아공 백인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 ‘아메리카너스’가 운영한다.
미국은 즉각 부당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난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남아공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너’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남아공 백인 농부들이 집단학살을 당했고 남아공 정부가 백인의 토지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난민 수용 상한선을 축소와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백인들의 난민 신청은 우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해 온 양국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안보 연구 기관 ISS의 설립자 재키 실리어스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는 남아공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유엔 소속의 식량 위기 대응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에 아이오닉5 8대와 충전 인프라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리핀 등 전 세계 구호지역으로 보내진 아이오닉5의 활약상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WFP의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현대차의 동행 의지를 담은 파트너십 영상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현대차의 차량 및 충전 인프라 기증은 지난해 7월 현대차와 WFP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현대차는 WFP 지역 사무소가 있는 12개국에 모두 1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써 각 국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중 평균 84%를 외부 전력망이 아닌 태양광으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매년 52만달러(약 7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영상을 보면 아이오닉5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위치한 WFP 모빌리티 센터에서 양산을 앞둔 ‘투명 금속코팅 발열유리’ 등의 첨단 기술을 시범 적용해 지역별 구호 활동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재탄생한다.
해당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전면 유리 안에 은을 포함한 20여개 금속을 10개의 매우 얇은 층으로 코팅한다.
이런 구조에 따라 유리가 48V 전압으로 열을 발산해 눈과 서리, 습기를 빠르게 제거하고, 더운 날씨에는 태양 에너지를 60% 차단하므로, 어떤 날씨에도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친환경성과 긴 주행가능 거리, 통신과 전력이 끊긴 재난 상황에서 아이오닉 5의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활용해 비상 통신 기기를 작동시키는 상황, 현장 요원들이 의약품이나 음료를 시원하게 운반할 수 있는 차량용 냉장고 등을 영상에서 소개했다.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성김 사장은 “현대차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방식을 새롭게 바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WFP와 함께 구호 인력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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