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외신 “한국, 무역협상서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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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23:31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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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에서 디저트 특별 판매전 ‘간식로드 인(in) 부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 판매전’의 하나이다.
부산의 대표 간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업체 15곳이 참여해 빵, 쿠키, 젤리, 전통 과자, 건어물, 그래놀라, 떡볶이 등 다양한 간식 제품을 판매한다.
참여업체는 겡상도의맛(아귀채, 바비큐 오징어), 신촌깻잎떡볶이(떡볶이, 어묵탕), 탑글로벌(젤리), 건물생심(어포튀각), 넛잇(그래놀라), 로다의선물(아마레티, 강정), 봄오리(쿠키, 아몬드스틱), 정과담(정과), 세잎당(단팥빵) 등이다.
행사 기간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되는 11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간식로드 인 부산’은 부산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주최, 부산경제진흥원 주관하는 행사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협력한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업체 제품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리는 만큼 소비 활성화와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간식로드 인(in) 부산’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을 동시에 높일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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