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그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 논란이 제기된다.
A씨는 지난 23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 기업이 김씨를 채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최종적으로 김씨를 빗썸에 취직시켰다고 했다.
당시 빗썸 채용 공고가 김씨를 위한 “맞춤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가 회동한 직후 나온 데이터 분석 인턴(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공고에 ‘수학 전공자 우대’ 조건이 달렸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빗썸에 취업했다가 6월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9월 김 원내대표가 차남 김씨의 취업을 빗썸에 청탁해 실제 취업이 성사된 정황을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빗썸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일었다.
전 보좌진 “지난해 11월 김병기·빗썸 대표 회동”…김, 석달 뒤 국회 과방위서 ‘경쟁사 업비트’ 비판
A씨는 김 원내대표와 빗썸 이 대표가 만난 이후 김 원내대표가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빗썸 채용 공고가 난 지난해 11월 말 “(김 원내대표가) 갑자기 전화로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 등을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그 이유를 묻자 “(두나무의) 독과점이 완전 문제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는 업계 2위인 빗썸과 경쟁관계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비트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며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에서 무려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업계 점유율 1위이자, 지난 1월 FIU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70만여건이 적발된 “이 업체”는 업비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한 한 포럼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블록체인 사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술에 대해서는 진흥의 입장을 취해 글로벌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자산 현황을 듣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업비트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났고 마지막으로 빗썸을 만났다”며 “상임위에서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았다. 어느 업체라도 독과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남) 채용 등 회사업무는 저와 전혀 무관하며, 제 의정활동을 공채 입사한 아들의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빗썸 측은 “모든 채용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변화 속도가 빠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연중 상시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질의 등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등은 이미 2021년부터 입법기관·학계·전문가 그룹 등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업계 당면 현안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들과 같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에서 기존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법원 예규안도 이에 맞춰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방첩사는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을 타 기관에 넘기고, 정보사령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소속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는 조만간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한다. 국방부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한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는 최근 계엄에 연루된 부대원 31명을 원복 조치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로 보직 조정이 이뤄졌다. 방첩사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또한 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받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에게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정보사·국군심리전단의 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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