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민중기 특검 시즌2 재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라며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외한 점은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관련 사안은 정치적 공방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성격과 수사 단계가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의 특검에 묶으면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말하지만 공정성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1호’로 참가한 롯데케미칼이 여수 석화 산단에서도 사업재편에 나선다. 범용 제품 중심이었던 기존 사업구조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롯데케미칼은 28일 여수산단에서도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 NCC와 중복 설비를 통합·조정하는 사업재편안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NCC(나프타분해설비) 구조 개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351만5000t이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생산능력은 123만t이고, 여천NCC 생산능력은 총 228만5000t(1공장 90만t, 2공장 91만5000t, 3공장 47만t)에 달한다.
업계는 운영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천 NCC 3공장(47만t)과 2공장(91만5000t) 폐쇄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석화 원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화 업계가 중국·중동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하자 에틸렌 생산을 줄이고, 석화 제품을 고부가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사업재편안을 지난달 ‘업계 1호’로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재편안과 관련해 다음 달 중 예비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친환경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남 여수 율촌면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은 내년 하반기 단일 컴파운드 생산공장 준공을 마친 뒤 연간 총 50만t 고기능성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SK가스 등과의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총 80㎿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같은 기간 월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을 유지한다.
시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시비 총 870억 원을 투입해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확대 운영해 왔다.
특히 9월부터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로 상향해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11월의 발행액은 총 1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천300억 원보다 26%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캐시백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교부 시기나 규모에 따라 캐시백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시민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는 캐시백 요율 10%, 월 캐시백 적용 한도를 5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 운영 정책은 향후 발행액 추이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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