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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현장 영상 증거 신속·정확하게 확보” 대전경찰청, 바디캠 320대 전면 착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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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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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대전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바디캠’ 320대를 도입·착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바디캠은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현장 출동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만4000여대가 단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바디캠이 도입되면 체포·제지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현장 영상 증거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근무자는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 착용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용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촬영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촬영 영상은 서버로 전송돼 기본 30일간 보관하며, 민원 제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연장 보관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된 영상 열람·제공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용자 교육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바디캠이 최일선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장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월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점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한다. 저녁에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교육센터(ITCILO)와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ITCILO는 글로벌 직업훈련 및 역량개발을 담당하는 ILO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의 노동·고용·직업훈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 6월 ITCILO를 방문해 지식교류와 공동교육, 공동석사 프로그램, 국제 프로젝트 등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으며, 8월부터는 공동석사·교육혁신·포럼 및 협력사업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양 기관은 VR(가상현실)·AI(인공지능) 기반 학습혁신과 정책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글로벌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ITCILO가 수행하는 전문훈련과 정책자문은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VR·메타버스 기반 미래형 학습혁신 협력을 강화해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기술·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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