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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5년간 탄소배출권 23.6억t 기업에 할당···‘돈 내고 사는 비율’ 늘렸지만 감축 효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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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2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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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오는 29일부터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며, 올해로 제3차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시장에서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한화 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 기업에 배출권을 필요 이상으로 할당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로 한 사례도 있다. 앞서 기후부는 민간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발전사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520만t 중 정부 보유 예비분을 삭감하고 남은 2395만t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경이 필요하나”는 무용론부터 여경의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적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구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역대급 여경’ 유튜브 영상에 경찰서장 “마녀사냥 멈춰달라…‘동료 폄하’ 익명 경찰도 반성해야”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 근간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을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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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표적삼는 미디어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김 회장은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일선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겟(목표)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도 “경찰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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