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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사설]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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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2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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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러 포지션 대비 다양한 수비 훈련…WBC 출전은 구단 허락 받아야“가장 친한 이정후·김혜성, 같은 지구에 있어 위로…키워준 팀에 감사”
송성문(29·샌디에이고)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여정이 막을 올렸다. 현지에서 계약을 마무리하고 23일 오전 귀국한 송성문은 “1차 목표는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대해서는 “구단의 허락이 있다면 고민해보겠지만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지난 22일 샌디에이고와 계약했고 구단은 23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4년간 최소 1500만달러 계약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협의하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와의 계약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지난 19일 알려졌으나 포스팅 협상 마감일인 22일까지 계약은 발표되지 않았다. 송성문은 메디컬 테스트 등 최종 입단 절차를 밟으며 가슴을 졸였다. 2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송성문은 “원래 부상이 많은 편이 아니라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무언가 발견돼서 맨손으로 돌아올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는 키움 출신 메이저리거와 인연이 깊다. 김하성(애틀랜타)이 처음으로 몸담은 MLB 팀이다. 샌디에이고가 속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와 김혜성(LA 다저스)이 뛰고 있다. 과거의 동료였지만 이제 상대팀 선수로 마주하게 됐다.
송성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외로운 시기가 있을 텐데 같은 지구에 가장 친한 두 선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2026 WBC 출전에는 제동이 걸렸다. 막 입단해 시즌 개막을 준비하는 시기에 WBC가 열리는 터라 출전 여부에 대해 샌디에이고 구단의 허락이 필요하다. 송성문은 “구단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 역시 고민해 보겠지만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내년 1월 사이판에서 열리는 WBC 1차 캠프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단 허락을 받고 WBC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면 캠프에 참가하는 게 이상한 그림일 것 같다”고 말했다.
송성문이 지난 8월 키움과 맺은 6년 120억원 규모의 비FA 다년계약은 MLB 진출로 인해 자동 파기된다.
그는 “제 도전을 지지해준 키움 구단에 감사하고, 그만큼 제가 미국에 가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없어도 키움이 내년에 희망적인 시즌을 보내리라 믿는다. 가을야구를 할 수 있게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 데뷔해 2024년에야 두각을 나타낸 송성문은 불과 2년 만에 MLB 진출에 성공했다. 그는 “키움 후배들이 저를 보며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저를 보며 동기를 얻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움이 배출한 6번째 메이저리거가 된 송성문은 “안우진이 7번째로 미국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다.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들고 내야 한 자리를 꿰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송성문은 “주전 선수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포지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다양한 수비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첫 시즌 1차 목표는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드는 것”이라며 “많은 타석에 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당장 내일부터 내년 시즌을 어떻게 잘 치를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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