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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결심공판 재개···특검 1심 구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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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5: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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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재판이 3일 오후 다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했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전국에 38개 매장을 둔 ‘히즈빈스’는 게이샤 원두로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매니저를 제외한 바리스타들이 모두 정신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7개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이 롯데·두산 등 기업들의 사내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도 독특하다.
히즈빈스는 18년차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이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 히즈빈스 서울숲점에서 만난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41)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꾼다”며 “그러기 위해선 일터와 기업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학 시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삶에 주목하게 됐다.
“그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월급 받아 어머니께 내복 선물하고, 연애·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임 대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008년 학생 신분으로 향기내는사람들을 창업하고 이듬해 모교인 한동대 도서관에 히즈빈스 1호점을 열었다. 6번째 매장까지 직영했지만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임 대표는 “결국 기업들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8개 ‘히즈빈스’ 대부분 사내 카페매니저 외 바리스타 모두 장애인
“그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게 소원편견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올 뿐더 많은 기업들 문 활짝 열어주길”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법적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쳤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7000억원이 넘었다.
‘자문 운영점’이라 부르는 사내 카페 모델은 2013년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뒤 확산했다. 기업·기관이 장애인 바리스타를 직접고용하고 향기내는사람들이 매니저를 파견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채용부터 교육, 인사 관리 등을 향기내는사람들이 담당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사내 카페로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지를 해결하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니 서로 좋은 거죠.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150명가량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각 기업에 소속돼 커피를 내리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이 90%를 넘고, 10년 넘게 일한 ‘장기근속자’도 있다.
현장 매니저와 본사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7명이 장애인 직원이 겪는 문제에 대처하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향기내는사람들은 지난해 66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임 대표는 이 같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행복대상 통합·포용부문상을 수상했다. 편견 없는 고용문화를 확산하고 자립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들에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인터넷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했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털은 교육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 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떤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선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휠체어 이용 자녀가 있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봐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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