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 순간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다”며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쉼 없는 시간이었다. 무너진 국가 기능을 되살리고, 경제와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뛰었다”며 “OECD 상위권 성장률, 코스피 4000 돌파, 골목상권 회복 등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회복과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셨다”며 “수원시 역시 그 길에 함께 서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으나, 기존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증액),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2249억원이다. 복지부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면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관련을 포함해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예산안 통과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복지·민생보다는 AI와 신산업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1조 12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문별로 증·감액이 됐으나 규모는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됐다”고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의료 AI 관련 예산은 2489억원이 책정돼 올해 올해(93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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