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성격이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가방을 전달한 날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이씨와 만나 이 가방과 자필 편지를 받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번주 내에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3월17일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사실과 그 기록을 확인했다. 국회에서 의원을 만나려면 통상 방문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여기에 이씨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시간에 김 의원도 국회에 있었다. 특검은 이씨의 차량 출입기록 등도 확인해 부부가 국회에서 동시에 머문 시간을 약 15분 정도로 특정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 끝에 적힌 ‘2023년 3월17일’을 근거로 이날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한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이씨가 국회에서 가방과 편지를 김 의원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본 순방 귀국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찾았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 편지가 담긴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 당시 이 가방을 담은 상자 겉면엔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쪽지)이 붙어 있었다. 특검은 글씨가 인쇄된 것으로 보아 당대표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 가방이 전달되기 하루 전인 2023년 3월16일 이씨가 직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백화점을 찾아 267만원을 주고 가방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기록도 포착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가방 구매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달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2일 특검 조사에서 “3월17일 국회 경내에서 아내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달 경위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까지 왜 설명해야 하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는데,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저지해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성 선물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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