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불수능’이라 불리는 어려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험생 부담을 키운다고 여겨집니다. 교육계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의 상당수는 특히 ‘어려운 수능’을 배격합니다. 수능 난이도가 올라가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는 가정배경의 학생들이 유리해져 교육 불평등도 커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올해 불수능을 경험한 수험생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최근 몇 년간 수능 출제의 전반적 기조는 ‘쉬운 수능’ 내지는 ‘수능 힘빼기’에 가까웠습니다. 보수-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말이죠.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폐지, 수능 영어 절대평가화, 응시과목수 축소 흐름이 쉬운 수능 기조를 반영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매해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수능을 출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관점의 분석이 제시됩니다. 440쪽 분량의 보고서는 소득, 자산, 건강,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불평등 현황을 다룹니다. 이중 교육 파트에선 쉬운 수능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늘리며 교육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우선 보고서는 “재수 반수 등 ‘재도전 기회’를 선택할 확률이 가정배경이 양호한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10년 전에 비해 선명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근거는 학술지 ‘교육사회학연구’에 올해 실린 논문 ‘대학 진학 선택의 불평등 실태와 변화: 재수·반수 선택의 계층화를 중심으로’(2025)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0년과 2020년 고3 중 재수와 반수를 선택한 집단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각각 471만5000원→725만1000원, 448만7000원→659만4000원으로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재수·반수에 도전하는 학생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253만6000원·210만7000원씩 증가한 셈인데, 이는 전체 고3 학생의 가구 소득 증가폭(179만2000원)보다 큽니다.
연구진은 이같은 현상을 학계에서 제시됐던 ‘특권화된 실패’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든든할수록 자녀가 재수·반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재수·반수 선택이 계급화된 현상을 인용하며 “수능의 난이도 조정은 재수나 반수 선택의 기회가 있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쉬운 수능일 때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겐 재수·반수 선택이 상대적으로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 재수나 반수를 하면, 그만큼 성적을 올리기가 유리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반면 매해 비용이 올라 연간 3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재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재수 선택의 문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재수·반수생이 유리해진 대입 지형을 두고 과연 ‘교육불평등’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는 공교육 과정의 불평등이라기보단, 부모의 배경이 재수·반수 선택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수·반수 선택과 수능 난이도를 둘러싼 영역에선, 부모세대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교육 불평등’의 실제 모습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 불평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떨까요. 보고서는 아래 네 가지 지표의 경향성을 통해 한국의 교육불평등 추이를 살펴봅니다. 네 가지 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 관계를 숫자로 설명합니다.
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중 학생 개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ESCS)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향이동성 지수
③ OECD 유리바닥 지수
④ OECD 개천용 교육 불평등 지수
보고서는 ①~④ 지표를 토대로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OECD 평균보다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중 ESCS(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ESCS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학력과 직업, 도서와 학습자원 등 문화적 자본 등을 종합해 산출되는 지표입니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ESCS의 수학 성취도 설명량’을 제시합니다.
ESCS가 수학 성적을 설명하는 비율이 한국은 2003년 11%에서 2022년 12.6%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7.9%에서 15.5%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의 수학 성적에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학업 성취도 상위 25%인 학생 중에서 ESCS 하위 25%인 학생들의 비율을 측정한 값인 ‘상향이동성 지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읽기·수학·과학 상향이동성 지수는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감소했습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9.5에서 10.5로 소폭 증가했는데,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육을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적해왔지만 교육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 건 최근의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는 통념과 달리 공교육이 교육불평등 악화를 막는 본연의 역할을 비교적 최근까지 해왔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각종 교육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 등을 언급하며 ‘공교육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이야기합니다. “입시 제도 이전에 공교육이 가정배경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함축하는 결론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포착됐다.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선수는 눈에 띄지 않았고, 골문 앞 결정력은 떨어졌다. 한국 대표팀이 빠른 역습으로 텅 빈 중원을 파고든다면 충분히 승점 3점을 노려볼 수 있다.
남아공은 27일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이집트전에서 전반 추가시간 상대 오른 윙백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0-1로 졌다. 후반전 내내 공격을 퍼부어 볼 점유율 74%, 슈팅 18개를 기록하고도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박스 밖에서만 슈팅 17개를 날렸다.
상대 퇴장 수적 우위 못 살리고 패공격 조율할 선수 없어 단순 패턴슈팅 남발에도 ‘결정력 부족’ 노출빠른 역습 능한 한국 축구 해볼 만
한국이 남아공 경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멕시코와 유럽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남아공전 승리가 필요하다.
남아공의 최대 약점은 중원이다. 공격진을 전방으로 대거 올리며 압박했지만, 그런 만큼 중앙 미드필더, 수비수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졌다. 중원에서 정교한 패스를 공급하고 공격을 조율할 선수가 없다 보니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결국 앞으로 길게 차는 단순한 패턴만 반복됐다. 앞선 앙골라전에서는 좌우 대각선 패스를 활발히 사용했던 남아공이 이날 강팀 이집트를 상대로는 극도로 보수적인 전략을 택했다. 자연스레 이집트는 10명으로 뛰면서도 중간에서 볼을 끊어 역습을 시도할 수 있었다.
중원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테보호 모코에나(마멜로디 선다운스)는 이날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주장이자 골키퍼인 론웬 윌리엄스(마멜로디 선다운스)가 수비라인 사이까지 올라와 공격 전개에 참여했다. 패스가 뛰어난 윌리엄스는 후방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골대 앞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기대 이하였다. 프리미어리그 번리 소속 최전방 공격수 라일 포스터는 등을 지고 버티는 포스트 플레이는 준수했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는 이집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측면 수비 불안도 두드러졌다. 특히 왼쪽 라인은 이집트의 드리블 돌파에 여러 차례 뚫렸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던 오른쪽 풀백 쿨리소 무다우(마멜로디 선다운스)마저 박스 안에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의 얼굴을 건드리는 불필요한 파울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페널티킥을 얻은 살라흐는 골키퍼 정면을 향해 공을 살짝 띄워 차 넣으며 득점에 성공했다.
유일하게 개인 능력이 돋보였던 선수는 왼쪽 윙어 체팡 모레미(올랜도 파이리츠)였다. 빠른 발로 측면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모레미는 남아공 공격진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한국 풀백 라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로 떠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남아공의 약점은 특히 발 빠른 윙어들이 포진한 한국 대표팀에 명확한 공략 포인트를 제시한다. 남아공이 공격진을 전방으로 올리면서 생기는 중원과 수비 사이 빈 곳을 파고들면 역습 루트가 열린다. 모코에나가 중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남아공은 단순한 롱볼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순발력이 부족해 보이는 남아공의 왼쪽 측면 수비 라인도 과감하게 두드릴 필요가 있다.
남아공의 단순한 롱볼 패턴도 한국 수비진에는 기회다. 공격 전개가 막히면 어쩔 수 없이 롱볼에 의존하는 만큼,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면 공격 전환을 차단할 수 있다. 전방 압박으로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골키퍼 윌리엄스까지 공격 전개에 참여하는 만큼, 전방 압박으로 짧은 패스 길을 차단하면 볼 소유권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신과 배우자 이모씨를 기소한 데 대해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 기소 실적 올리기용으로 저와 제 배우자에 대해 묻지마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와 제 배우자는 이미 특검에 출석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특검은 자택과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면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그 어떤 범죄의 증거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며 “애당초 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정치 특검은 오로지 자신들의 환상만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고, 황당무계한 3류 소설까지 써가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검 종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권 측의 정치적 목적에 충성하기에 급급한 정치 특검의 편향된 묻지마 기소는 결국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 무모한 수사와 기소의 모든 책임은 민중기 특검이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여사를 상대로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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