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7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반침하 사고는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부실시공으로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며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시공·현장관리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관리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규칙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과 고위험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감리자격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 확대, 민관 합동점검 등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당정 엇박자 논란은 언론인들이 쓴 것 아닌가”라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엇박자 낸 것도 한 것도 없고 자기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취임한 이래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 없고 긴밀하게 조율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를 도와준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 도와준 사람들을 (주요 당직에) 다 임명했다고 탕평책 했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며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탕평책을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직 인선에 대해 언론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제 개인의 이익이고 자기 정치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건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통 당대표 취임 100일 되면 기자회견 하고 언론인들하고 인터뷰하고 식사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자제해왔다”며 “그 이유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남이) 당·정·대 원팀으로 가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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