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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에 “반의회주의…국회 부의장 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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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22: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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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보는 것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0시10분쯤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감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주 부의장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정상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의회주의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 의회주의일 뿐이다. 국회 부의장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받은 뒤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적었다.
23일 낮 12시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사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은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재해 위험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규슈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약 22.52㎜인 일본의 하루 평균 강수량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세기말에는 약 70.04㎜로 3.1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일본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태풍의 경로 변화에 따른 ‘코어 강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태풍을 이동시키는 대기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태풍이 증가하면서 강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코어 강수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
반면 한반도 남부는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1.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난달 23일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온라인 게재됐다.
규슈대 연구진은 2010~2019년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한 38개의 태풍 데이터를 이용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5~3도 늘어날 때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인류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SSP 245’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는 태풍에 따른 재난 대비에 있어 코어 강수만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원격강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현재 원격강수량은 전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의 13.4% 정도지만 이번 세기말에는 3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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