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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덕수 만났나” “···” 답변 거부·고성·설전, 난장판 된 ‘희대의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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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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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90분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질의응답 없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이날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 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가까이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가 이어지는 내내 의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보이자 국감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상고심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한 것”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니라 아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결론내리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파기환송)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특히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려 판결했었다”며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다.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이 문제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내규 등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사회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에 해당하면 소부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전합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5개 재판을 재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장중 1430원을 넘겼고,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미국의 S&P500(-2.71%)과 나스닥지수(-3.56%)는 상호관세 충격이 닥친 지난 4월10일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장중 두 자릿수 넘게 폭락했다. 중국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고 미국이 맞받아치면서 경기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엔화, 금 등은 강세를 보였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발언이 전해진 11일(한국시간) 새벽 시간 전날보다 27원 오른 달러당 1427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야간거래를 합친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9일(1437.3원) 이후 최고치다. 야간거래에선 한때 143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200 야간 선물도 3.99% 하락하며 폭락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트럼프의 소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 10일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넘겼지만, 대중 규제 강화와 희토류 수출통제로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32% 폭락해 여타 업종 중에서도 낙폭이 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을 견인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심리 크게 위축된 점도 국내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약세도 불안심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위험 요인이다. 시장에선 유독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이유로 꼽는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현지투자 확대는 달러 수요 요인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길어지면 한국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원화의 약세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여기에 한·미 과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당분간 환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1450원을 향한 전망도 나온다. 대미 투자 협상과 함께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중 갈등 수위 변화가 향후 환율과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는 “대미투자로 달러 수요는 커지고 수출이 잘 안되면 달러 유입이 줄어들다 보니 환율 상승은 지금으로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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