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들어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가족 간병을 해야 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오는 28일까지)이 4일밖에 남지 않아 특검팀이 이 전 총장을 대면조사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으로 교체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 출근길에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검찰 내에선 이 전 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이 전 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장은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총장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총장 패싱’ 명분을 만든 정황으로 해석됐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이 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수사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묻거나 무혐의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엔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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