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하루 20시간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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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6:2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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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세상은 좁은 정사면체. 어떤 날에는 세상이 슬슬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숨 막히는 것이고, 몸은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며 하루 아닌 하루를 견딥니다. 세상이라는 게 나 아닌 누군가가 존재하는 곳이 맞나요? 누군가가 그리워지면 바람의 냄새를, 햇빛이 나뭇잎 위에 떨어지던 각도를, 나를 마주 보고 코를 킁킁거리며 꼬리를 흔들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언젠가의 장면들을 되살려보려고 애씁니다.
여기는 좁디좁은 켄넬 안, 나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최대 3~4시간 이상 가두어두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는 그 법이 찾아와주질 않는군요.
하루 20시간. 하루가 되지 못하는, 하루로 셈할 수 없는 가혹하고 끔찍한 시간을 견디며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카라의 운영진은 우리가 해외 입양을 위한 장시간의 비행기 이동을 위해 사회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변명했어요. 하루 네 차례의 훈련과 산책이 있다는 거짓말도요. 40여마리의 개들에게 허락된 담당 활동가는 고작 한두 명뿐이었잖아요? 켄넬에 가두어놓은 감금이, 억압이, 폭력이, 무책임과 방만이, 사회화 교육이라고요?
지금 카라 운영진에게 아름품은 개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40억원대로 치솟은 돈이고 숫자일 뿐이겠죠. 아름품이 다시 우리 동물들의 것이기를, 구조된 개들의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나를 보세요. 슬픔에 짓눌린 얼굴을요. 상처 난 피부를요. 머리를 돌리지도, 관절을 펴지도 못한 채 굳어져 가는 몸을요.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꼬리를 흔들 수도, 느긋해질 수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삶을 정지당했다고요!
위탁소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고요. 한때 개농장이었던 좁은 감옥에 갇힌 채 고통받는 개들의 정형행동이 우리들의 비사회성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비록 켄넬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만 이 죽음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밝혀야겠습니다. 개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개들의 것을 빼앗아 더 큰 것을 누리는 당신들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생각나 괴롭지는 않던가요? 나는 언젠가 당신이 구조한 개, 누리입니다. 보레입니다. 듀크입니다. 구조된 개, 그 이후에 다시 당신이 감금한 개입니다. 푸코는 ‘자유란 타인에게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렇게 지금 당신은 마음껏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빼앗긴 것이 하늘이고 땅일 때는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다른 존재의 자유를 빼앗아 당신의 자유를 늘리는 일을 변명하는 그 뻔뻔한 거짓말만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간, 24시간짜리의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지난 10월, 제주에서 작은 포럼이 열렸다. 20년 전 서간집 <경계에서 말한다>를 함께 펴낸 한·일 양국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조한혜정과 우에노 지즈코가 희수를 맞아 다시 뭉친 자리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늘날의 페미니즘’ ‘돌봄 사회’ ‘나이듦과 죽음’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틀간의 대담 내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로를 ‘혜정’ ‘지즈코’라고 다정히 부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덕분에 관전하던 사람들도 꽤 쫄깃한 시간을 보냈고, 다들 장외에서 이 차이를 해석하고 토론하느라 ‘불타올랐다’.
우선 지금의 페미니즘 정세와 관련해 우에노는 백래시를 영향력 확대의 방증으로 보면서 젊은 세대의 자립과 주권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에 희망을 걸었다. 반면 조한은 자기결정권 개념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전유되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피해의식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는 돌봄에서 드러났다. 우에노는 일본의 개호보험 덕분에 홀로 늙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누구나 집에서 존엄하게 홀로 죽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한은 국가 너머에서, 선흘그림할망의 사례처럼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실험하는 마을의 관계망과 이웃들의 호혜적 돌봄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마을의 차이이자, 사회적 상상력의 근본적 차이처럼 보였다.
그런데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등 우에노 저작에서 많은 통찰을 얻어왔던 나는 막상 포럼 현장에서 그의 ‘개호보험 부심’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 페미니스트가 국가에 기대지?’ ‘왜 제도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하지만 의문은 다음날 일본 개호보험의 맥락을 들으면서 풀렸다. 그것은 국가가 위로부터 ‘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적 돌봄을 담당해온 일본 여성들이 ‘고령화의 위기는 여성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고령사회를 좋게 만드는 여성의 모임’ 등을 꾸려 198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아래로부터 운동해온 결과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의 호주제 폐지 운동을 떠올렸다. 우리도 1970년대부터 30여년간 호주제를 사회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양성 함께 쓰기 운동 등을 아래로부터 꾸준히 조직해왔고, 그 결과 2005년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호보험을 본떠 만들었다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의 현장주도형과 달리 톱다운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더구나 국가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을 대거 동원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외주화했고, 그 결과 현장은 고령자의 삶의 질보다 수익성이 앞서는 구조가 되었으며 돌봄은 필요가 아니라 비용으로 치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족은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의 틈을 자신의 몸과 돈을 갈아 넣으며 메우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내가 깨달은 사실은, 조한과 우에노의 차이가 ‘국가냐, 공동체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돌봄 사회를 이끌 주체가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있다는 것이었다. 제도가 위에서 주어지든, 아래에서 밀려 올라오든 그것을 작동시키고 버티게 하는 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보인다. ‘영케어러’들을 중심으로 사적 돌봄의 고립을 넘어 시민적 돌봄을 모색하는 ‘N인분’의 실천과 생협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의 실험이 그렇다. 나와 친구들이 만든 ‘나이듦연구소’에서도 올해 치매포럼, K장녀돌봄 포럼, 노년주거포럼을 통해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엮어 보았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운동들. 이것이 종횡으로 만나며 더 넓게 연결된다면 한국에서도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세밑에서 나는 조금 희망을 품는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야적장에서 1일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39분쯤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1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관계자는 “인근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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